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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17∼2019년 한국과 미국, 프랑스의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7년 3.8%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3.0%로 0.8%포인트 떨어지는 동안 한국의 성장률은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미국 -0.1%포인트, 프랑스 -1.1%포인트보다 더욱 감소한 것이다.
성장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를 제외한 민간의 성장기여율이 3개국 모두 감소했으나 한국에서 특히 많이 떨어졌다.
2017∼2019년 미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95.8%에서 82.6%로 하락, 프랑스는 82.6%에서 58.3%로 하락한 반면 한국은 78.1%에서 계단식으로 추락해 25.0%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한국에서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 민간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경제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잠재GDP와 실제GDP의 차이를 잠재GDP로 나눈 비율인 GDP갭률은 한국만 악화됐다. 한국의 GDP 갭률은 2017년 -1.1%에서 2019년 -2.1%로 2배로 확대돼 미국과 프랑스가 같은 기간 마이너스 폭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과 대조된다.
민간투자 실적도 극명하게 갈렸다. 미국과 프랑스는 강력한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세계경기 둔화에도 민간투자가 3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2019년 6.0% 감소로 급격히 꺾였다.
투자처로서 대외 매력도를 보여주는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순유입(FDI)도 프랑스는 2017년 298억달러에서 2019년 1∼3분기 393억달러로 늘어난 반면 한국은 127억달러에서 58억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민간활력 하락은 주가지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한국 증시는 하락국면에서 더 빠지고 회복국면에서 덜 오르는 상황이 반복된 결과, 2017년 연초 대비 최근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13.2%로 미국 49.3%, 프랑스 23.6%에 크게 뒤쳐졌다.
고용률 개선도 한국이 가장 부진했다. 2017년1분기 대비 2019.4분기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은 미국과 프랑스가 1.9%포인트, 1.6%포인트씩 증가했으나 한국은 0.6%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특히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고용률은 한국만 떨어졌다. 2017∼2019년 40대 고용률이 한국에서 1.0%포인트 하락할 동안 미국에선 1.1%포인트 올랐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제활력 제고의 배경에는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파격적인 경제정책이 있었다. 미국은 2017년1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법인세율(35%→21%) 인하, 기업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입을 유도하도록 관련 세율(35%→15.5%) 인하 등 획기적인 감세조치를 단행했다.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 이상을 폐지하는 등 과감한 규제철폐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프랑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섰다.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법인세와 부유세를 대폭 낮추고 해고규제 완화 등 대대적인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감세,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한 미국과 프랑스는 세계성장 둔화에도 우수한 경제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 민간활력을 되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