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보고에 나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영화 ‘기생충’의 배경이 된 반지하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침수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 가구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반지하가 전국적으로 36만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국토부는 전국 반지하 집을 전수조사 한 뒤 시급한 부분은 기존 사업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주도의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붕괴가 우려되는 노후아파트에 대해 긴급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를 연계해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재생 시범모델과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 거주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측정·확인제도를 오는 6월쯤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