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통신요금 감면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코로나19 확산에 일시적으로 통신요금 감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 관계자를 소집해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국민 지원책으로 통신요금 감면이 의제에 올랐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감면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조율해 계획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번 통신감면 정책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방문에서 언급한 ‘적극적인 지원책’에 따른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지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전국으로 확산 중에 있어 대구·경북에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통신요금 감면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통신업계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국적인 요금감면은 곤란하다”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요금감면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