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압색' 지시 공방… "적극적 행정" vs "전례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명단 확보 등을 위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다.
미래통합당은 '특정 단체에 대한 전례가 없는 압수수색 지시'라고 꼬집었고 추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전례가 없는 감염증' 사태라며 국민건강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추 장관이 내린 압수수색 지시와 관련해 집중 포격을 가했다.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법무 행정 책임자인데, 정치행위를 한다는 비난이 있다"라며 "(신천지 명단이)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수사 기록을 보거나 신천지 제공 명단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검찰 수사 문구로 써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은 "압수수색 지시를 했는데 검찰은 왜 안하나. 장관 지휘가 먹히면 모르겠는데, 논란만 생기는 정치적 행위를 왜 하느냐"라고 비판했고 장제원 의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이것 압수수색해라, 저것도 압수수색해라'라는 전례를 만든 것이다. 어떤 장관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검찰 일은 검찰에 맡기고 장관은 포괄적으로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추 장관은 "코로나19는 전례가 없는 감염증 사태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건 소극 행정일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공공 안전의 질서와 공공 보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해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는 데 국가 모두가 대응하는 상황”이라며 “감염병 예방법과 형법 등을 기초해서 역학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를 하라고 일반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특히 신천지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명단이 정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출 명단에 대해 각 지자체들이 이미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며 “대구에서는 정부에 제출된 명단이 9337명인데 1987명의 추가 인원 명단을 수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가 누구든지 협조해야 한다고 절박성을 강조했다”며 “(압수수색보다) 더 한 것이라도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14일이 중대 고비인데, 그런 차원에서 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107건을 일괄 상정했다. 또 법사위 1소위원회에서 논의했던 25건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청원의 취지를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해당 건은 ‘1호 국회 전자청원’으로, 처벌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