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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재판 향후 갈림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ITC 소송과 관련 서로 승소를 확신했다.
시작은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 열린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ITC 재판 내용을 메디톡스가 일부공개하면서 공방이 재점화됐다.
메디톡스는 ITC 재판에서 ITC 소속 변호사(스탭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웅제약 미국 변호사들도 공개심리에서 ITC 소속 변호사 입장이 메디톡스 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메디톡스 의견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에볼루스(대웅제약 미국 파트너)는 더 이상 미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웅제약은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 및 산업피해 주장 어느 하나 제대로 증면된 바 없다고 날을 세웠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2월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고 입증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로 부터 보수를 받은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해 균주 유래에 대해 주장했지만, 그 전문가의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역설했다.
◆'ITC스탭변호사' 의견... 재판 영향 미칠까?
미국 ITC 소속 스탭변호사 의견서가 재판 영향력에 대해서도 양사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스탭변호사는 미국 ITC 재판부가 별도 지정한 제3의 당사자로 두회사가 논의를 공정하게 진행하는지 등을 살피는 심판이자,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의 배심원 역할을 병행한다. 재판부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대웅제약은 "ITC 소속 변호사 의견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며 의견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회사는 "ITC 행정판사는스탭변호사의 의견과 별개로 재판에서 밝혀진 증거를 근거로 완전히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나아가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 또한 최종 결정권자인 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권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 최종판결은 판사의 예비결정과 다른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등 최종판결까지 섣부른 예측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에볼루스 누가 먼저 접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합의설에 대한 진실 공방도 이어졌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가 찾아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 에볼루스만 동의하면 결렬된 합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에 직접 확인한 결과 오히려 메디톡스가 먼저 에볼루스에 합의를 제안했고 에볼루스는 자신이 합의할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대웅에 알려왔고 대웅은 즉시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스탭변호사 서면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해 이는 ITC재판부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식약처 등 전방위 조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대표 수사 및 메디톡신 허가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선을 다른곳으로 돌리기 위한 무모한 시도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