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제한 명분 궁색해졌나… "2주 대기는 강제 아닌 요청"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이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2주간 대기'는 검역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요청"이라며 강제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교도통신은 오늘(6일) 오전 가토 후생상이 이날 오전 각의가 끝난 뒤 '2주간 대기'는 각자가 예약한 호텔에서 체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토 후생상은 한중 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 증가와 일본 국민의 불안감 해소 등을 이번 조치의 이유로 들었다. 또 "어제 구체적인 내용과 틀이 정해졌다"고 말해 이번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조치가 갑자기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이어 오는 9일까지 한국·중국발 입국자가 2주간 대기할 장소와 이동수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과 중국발 입국자에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가토 후생상이 이번 조치의 강제성을 부인한 것은 국내외 부정적 여론과 한국 등의 강한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는 현 시점에선 2주간 대기 요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