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한시적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에 "현재 경제는 이례적인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할만큼 심각하다"며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저축이나 감세가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납세자만 혜택 보는 급여세 감면 같은 간접적 정책보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정책이 더 낫다'는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말과 '경제정책으로 모든 미국인에게 1인당 성인 1000달러, 아동 500달러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또한 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명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씩 총 710억 홍콩달러(약 11조원)를 지급키로 한 홍콩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2달이 되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며 "코로나19 대응은 이제 단기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상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며 "지역에서 일정기간 안에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야당 김용태 의원이 현 시기 경제회복 정책으로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감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50조원의 감세가 가능하다면 감세 전 세수 50조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우리 경제규모나 예산규모에 비추어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세부담자와 수혜자가 다르면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발생하므로, 현금지급 대상은 일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전 국민이어야 한다"며 "소득과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이미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집단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중부담이자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8년 11.1%로 OECD 전체 평균 20.1%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어차피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높여가야 하는 형편이므로 향후 늘어날 부분을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보다 경제유발효과가 큰 기본소득에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지사는 재원마련으로 단기적 방안으로 기존 세입을 조정하면 국민부담 증가 없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예산은 우선순위 문제일 뿐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하여 50조원을 만들고 올해 부족한 재원은 일단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후 증세 없이 차년도 예산을 절감 조정하여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