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중복지원 가능…정부 지원과 별도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경기도,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결론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모아 중복지급할 것"이라며 복잡해진 관계를 설명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시·군의 재정부담 등 복잡해진 계산에 따라 중복지원을 놓고 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기도민 132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 지사는 "중앙 정부의 재난긴급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도내 시군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도내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한 매칭은 안 해도 되지만,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매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중복 지원여부를 놓고 혼란이 있지만 별로 복잡할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부의 발표에 따라 '정부＋지자체 결합형 분담안'을 골격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얼마를 지급할지, 도민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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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정부 80%, 지자체의 20%(도·시군 10%씩) 분담을 전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재난기본소득의 관계와 지급 방안을 공개했다.

이 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재난기본소득 등 세 가지는 중복 지급되며, 재난기본소득을 자체 지급하는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해 추가로 매칭 분담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시군이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매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정 여건상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은 정부가 요구하는 재원의 매칭 분담을 해야 한다.

따라서 도민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연계해 애초 계획대로 모두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 주민은 이에 더해 시군 재난기본소득도 추가로 받는다.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분담 몫의 매칭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에만 해당 시군 몫의 매칭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5인가구는 1인당 10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과 시군의 도민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50만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80만원을 받게 된다.

1인당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5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55만원을 받게 되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 지원, 경기도는 매칭 안함) 합계 140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의 경우는 10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0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40만원을 받게 되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130만원을 받게 된다.

▲3인 가구의 경우는 1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3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30만원에 정부지원금 64만원(8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등 총 124만원을 받게 된다.

5만원 시군재난기금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3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15만원, 정부지원금 64만원(8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09만원을 받게 되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3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72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102만원을 받게 된다.

▲2인 가구의 경우는 10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2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0만원에 정부의 재난지원금 48만원(6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88만원을 받게 된다.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2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10만원, 정부지원금 48만원(6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78만원을 받게 되며,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2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54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74만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의 경우는 10만원의 시군재난지원금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1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정부 재난지원금 32만원(4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52만원을 받게 된다.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1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5만원, 정부지원금 32만원(4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47만원을 받게 되며,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1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36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46만원을 받게 된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아닌 선별지원을 하는 경기도내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의 선별지원과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중복수령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안하는 그 외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경우는 정부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중앙정부의 지원금 총액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중앙정부 지원에 광역시도와 기초시군에 매칭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이라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은 가구원수에 비례하게 설계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이 적게 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와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의 중복 지원 여부를 놓고 일부 혼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실현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정부·경기도·시군 3트랙의 조화로운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구체적인 매칭내역은 추후 논의로 중앙정부와 협의 사항이지만 일단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4월 중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이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경 통과 이후인 5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