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종부세' 어떻게 되나… 세금부담 '강남 고가아파트' 소수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아파트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가 앞으로 부동산대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추진한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된 만큼 총선 이후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권 일부에서조차 경기불황인 상황을 감안해 종부세 인상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동안 강남 일대의 아파트값 거품이 전체 부동산을 끌어올린 만큼 세금 정상화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힘을 얻는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내려 3주 연속 하락했다. 재건축아파트가 0.22% 떨어졌고 일반아파트도 0.01% 내렸다. 일반아파트는 지난해 6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송파(-0.24%) 강남(-0.16%) 강동(-0.03%) 동작(-0.03%) 용산(-0.03%) 서초(-0.02%) 등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매수세 위축이 강남권을 넘어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고 매수세 위축이 장기화할 경우 수도권 외곽의 하락도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경기침체 장기화… 규제완화 '카드' 꺼내나?

정부 규제 강화로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터진 코로나19발 경기침체 후 총선은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총선을 기점으로 규제완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각 정당 후보들도 선거 단골메뉴인 경기부양 공약을 들고 나온 만큼 부동산 규제완화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여야 의석수에 따라 정부정책과 관련된 법안통과 등 입법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며 "종부세 개정 등 부동산정책 흐름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부동산규제 의지가 강한 데다 최근의 부동산가격 하락은 '서울 강남 고가아파트' 등으로 한정돼 '과세형평'의 가치를 훼손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현정부 들어 강남 아파트값이 수억원 폭등했고 전체 부동산 거품을 키웠다"며 "OECD 대비 낮은 수준의 보유세율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소수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기대한 투기세력이 세금폭탄을 주장하는 건 국민정서와 반대된다"고 비판했다.


총선보다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이 부동산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19가 매수심리를 위축시켜 하반기까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