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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외 건설투자가 급격히 줄고 부실기업이 생겨날 우려가 커진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으면 올해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3.0% 줄어 당초 예상치(-0.18%)보다 감소폭이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침체 최소화를 위해 공공 건설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민간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투자 전망은 3.9%에서 6.0%으로 증가폭이 늘어나 수정됐다. 민간은 -4.2%에서 -7.0%로 낙폭이 더 커졌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가 하반기에 종식되지 않을 경우 건설투자 감소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 있다"고 전망했다.
중동과 아시아 등의 해외건설 수주 지연이나 취소가 가장 우려된다. 중동의 경우 유가 급락으로 경기침체가 나타나 발주상황이 더욱 부정적이다. 중동 수주 예상치는 기존 280억달러에서 220억달러로 21.4% 하향 조정됐다.
건설업종 한계기업의 동향을 시나리오별로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올 2분기 종료될 경우 '최선' 3분기 종료 '보통', 4분기 종료 '나쁨'으로 각각 한계기업이 11.5%, 12.4%, 13.9%로 늘어난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국내외 건설현장 모두 공기지연 및 공사원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와 발주자와의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 건설현장은 국내 기술·관리 인력을 배치하거나 교체가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산 철근 등 자재의 조달 지연과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부족으로 인한 공사수행도 곤란한 상태다.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유동성 확보가 시급하다. 박 연구위원은 "코로나로 인한 공기연장과 계약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공공사 기성금 조기 집행, 근로시간 단축 한시적 완화, 수의계약 확대 등의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FIDIC)의 국제표준계약조건 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FIDIC 제19조는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불가항력의 구체적 예시로 규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