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일인 20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세류 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전역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수원시
지난 20일부터 경기 일부 지역에서 마스크 구매 때처럼 재난기본소득 현장접수 창구 앞에 수십명이 대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일 시작한 온라인 신청(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방식)에 이어 이날부터 31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지점 등에서 오프라인(선불카드 사용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경기도는 창구현장의 혼잡을 피하고자 5부제를 마련해 시행했지만, 수원시는 가구 구분없이 신청 받다보니 22일에도 오전 8시부터 세류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 앞에 시민들이 몰렸다. 

특히 빨리신청하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한다는 독자적인 방침이 혼란을 부추겼다. 혼란이 계속되자 결국 나중에 신청해도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지침을 바꿨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수원시는 오락가락 초보적인 정책을 펼친거아니냐" 고 볼멘 소리를 냈다.


현급지급 방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수원시의 현금지급 방식을 두고 기부를 염두에 둔 복지정책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금도 지금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헬리콥터 머니' 사태로 나타날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드러난 현상인 헬리콥터 머니는 극도로 소비가 위축된 상태에서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제 때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는 사례가 많아 경제활성화 효과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앞서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재난기부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자꾸 착각을하고 있다"며 "현금을 쓰지 않고 저금하게 되면 지역경제 순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운 경제가 재난적 위기에 처했고 다수 서민대중이 위험에 처했다"며 "재난기본소득은 멈춘 경제를 다시 흐르게 하고, 고사 직전에 이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수원시가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계속해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초보행정으로 볼 수 있다"며 "현금지급 문제 등은 차별화를 준다는 정책 욕심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