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원금?…시혜 베푸는것 아닌 국민의 권리"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극복을 위해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두고 재난소득이냐 재난지원이냐에 대한 논란에 대해 "검은 고양이던 흰 고양이던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명칭을 불문하고 재난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한 재정정책은 신속한 실제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는 '지원금'이나 '소득'모두 똑같은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지만 지원은 정부가 주체로 국민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을 뜻하고 소득은 주체가 국민으로 그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말이라는 점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원의 주체는 정부이고, 소득의 주체는 국민이다. 지원에는 시혜나 복지의 의미가 강하지만 소득은 당당함과 권리의 의미가 들어 있다. 소득은 미래지향적이지만 지원은 일회적 휘발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민주권국가에서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고, 모든 정부재원의 원천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며 "복지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주권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에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자신의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세금을 내고 대리인을 선출해 권력을 위임한 후 공동체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번영을 위해 일하도록 명령하고 정부의 모든 재원은 국민의 것이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 국민의 일을 대리한다"고 했다.

또한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 모두가 위기를 당했을 때 정부의 재원과 권한으로 국민의 무너지는 삶을 보듬고,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며, 미래의 불안을 제거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며 국민의 당당한 권리이고, 이를 위한 재정지출은 국민이 대상으로서 도움받는 지원이 아니라 주체인 국민이 당당하게 권리로서 요구하는게 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총소득은 자신의 직접적 기여를 배분받는 소득과 정부 등을 통한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국민 개인의 총소득 가운데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가 대체로 선진국이고 복지국가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극히 낮은 나라이고 향후 선진복지국가로 가려면 공적이전소득의 상향과 이를 위한 증세가 중요과제"라며 "공적 이전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정책 확대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앞당겨질 4차산업혁명 디지털경제시대에는 기본소득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