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전국민 고용보험' 모든 취업자 가입해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이틀 간 실시한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4%(매우찬성 21.6%·찬성 48.8%)가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인식을 나타낸 경우는 27.5%(매우반대 4.5%·반대 23%)로 조사됐다. 2.1%는 의견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찬성 의견은 78.4%(매우찬성 21.1%·찬성 57.3%)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은 19.2%(매우반대 3%·반대 16.2%)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관해서는 찬성 68.7%(매우찬성 16.3%·찬성 52.4%), 반대 27.7%(매우반대 4.3%·반대 16.2%)로 집계됐다.


취업상태별로는 임금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71.7%가 모든 취업자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6.8%는 반대 의견을 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의 당사자인 자영업자의 경우 66.8%가 대상 확대 방안에 찬성했고 30%는 반대했다. 3.2%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미취업자의 경우 70.8%가 찬성, 26.9%가 반대 했다.

또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72.3%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입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7.7%로 집계됐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방안과 관련해선 71.5%가 찬성(매우찬성 17.3%·찬성 54.2%)한다고 밝혔다. 26.2%는 반대(매우반대 5.6%·반대 20.6%)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는 일자리위원회가 발간한 이슈브리프 제2호 '일문일답-일자리에 대해 묻고 일자리에 대해 답하다'에 실렸다.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추출 방식이 사용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