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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2일 밤 SNS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전국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제안에 동의한다"며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주체와 방식 변경 요구와 아울러 7월초 지급을 희망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으로 적게는 30조, 많게는 40조 규모 역대 최대 규모로 논의 중에 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 수준의 위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라며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된다 해서 경제위기의 쓰나미를 막아주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처럼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가구 쪼개기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지급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과 재산 구분을 두지 말 것과 지방 정부를 지급 주체로 해 상당수 지방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지역 내에서 쓰게 해야 지역경제가 회생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군구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주체가 되면서 효과가 배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지역화폐, 참여예산 등 민생 분야 혁신정책들은 모두 지방정부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지방정부를 믿고 지급을 책임지도록 한다면 더 좋은 창의적 방안과 성과가 나오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적어도 7월 초 쯤에는 (2차 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야 하며 3차 재난지원금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로 "경제위기로 가계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직접 소비 여력을 돕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임을 내 세웠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지역화폐, 참여예산 등 민생 분야 혁신정책들은 모두 지방정부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지방정부를 믿고 지급을 책임지도록 한다면 더 좋은 창의적 방안과 성과가 나오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적어도 7월 초 쯤에는 (2차 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야 하며 3차 재난지원금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로 "경제위기로 가계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직접 소비 여력을 돕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임을 내 세웠다.
김 의원은 "지금은 IMF와 비견되는, 어떤 면에서는 더 위중한 상황으로 위중할 때는 비상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2차, 3차 편성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라는 말로 2차뿐 아니라 3차편성까지 염두에 둘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IMF와 비견되는 위기상황으로 어떤 면에서는 더 위중한 상황"이라며 "위중할 때는 당연히 비상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