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금융회사의 환전·송금 업무 문턱을 대폭 낮춘다. 또 드론을 활용한 항공교육 등 도심항공교통을 추진한다. 미래산업 개발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낮춘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최근 외환서비스 혁신은 거래절차 완화에 그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 등 외환서비스 공급자 확대 등도 함께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 확대 방안으로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환전허용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 신산업인 도심항공교통 육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사업화는 민간에 맡기되 정부는 신속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제공으로 뒷받침한다. 

홍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드론을 통한 화물 운송부터 테스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심항공교통 특별법을 제정하되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특례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운송 면허, 보험제도, 수익배분 시스템 등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산업 영역에서 주체간 양보를 통해 타협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도 추진한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양보와 정부의 중재를 통해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중립적 전문가의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메뉴판 마련 ▲당사자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숙박공유와 산림관광,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등 3개 과제에서 연내 성공 사례를 마련하고 향후 비대면 서비스, 공유경제 등 분야에서 과제를 추가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