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251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서 4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취소소송 가능) 2510만원, 과태료(취소소송 불가능) 15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서 4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통위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 7개 사에 대해 과징금 2910만원과 과태료 5200만원을 부과했다.

KT와 SK텔레콤은 오프라인 가입신청서에 위치정보와 개인정보수집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섞어 요약해 둔 것이 적발되면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온라인 이용약관에는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지만 오프라인 소비자가 보는 가입신청서에는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것.


방통위는 “온라인 가입 시에는 모든 항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가입 시에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없었고 가입신청서의 일부가 요약됐다”며 “지난해 현대·기아차에도 유사 사례를 적발해 처분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별 위반 사항은 KT가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위반(과징금 410만원) ▲개인위치정보 이용약관 명시위반(과징금 2100만원·과태료150만원)을, SK텔레콤이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위반(과징금 400만원) 등이다.

방통위는 “KT의 경우 광고성문자를 수신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이용자에게도 계속 문자메시지로 광고문자를 전송했다는 민원도 감안한 것”이라며 과징금, 과태료 부과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나쁜기억지우개 ▲넥슨코리아 ▲신세계디에프 ▲SK텔레콤 ▲예스24 ▲와이비엠넷 ▲이베이코리아 ▲처음소리 ▲KT 등 7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