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산업폐기물업체 인허가 놓고 군의원·주민 갈등 '시끌'

연천군이 산업폐기물 업체 인허가 문제로 시끄럽다. 
㈜북서울이 지난 2018년 8월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102번지 일원 4필지(사업면적 22만7818㎡)에 대해 폐기물처리사업인가(에어돔 방식)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신청을 포기한 사실 때문이다.

12일 연천군에 따르면 ▲2019년 1월9일지정폐기물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신청 ▲같은 해 3월 15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제출(북서울·환경청) ▲3월18일 폐기물처리사업 검토의뢰(환경청·연천군) ▲3월19일 폐기물처리사업 검토를 위한 TF 구성 ▲3월22일 폐기물처리사업 검토 TF 1차 회의(사업설명) ▲3월27일 폐기물처리사업 검토 TF 2차 회의(현지조사)를 통해 4월8일 전문가 자문 검토결과 및 실·과 관련법 검토 의견을 환경청에 접수했다.

  

연천군의 자연환경은 6.25전쟁 이후 분단이란 아픔의 현장인 38선의 최 근접지역으로 비무장 완충지대로 인해 각종 희귀성 동식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고 국가로부터 생물보존권지역으로 지정 받았다. 또 수년간 노력의 결과물인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유네스코로부터 지질공원 인증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타 시도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의사를 표하는데 고능리와 양원리 주민들은 90%이상이 폐기물사업체의 유입을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희정 연천군의회 의원에 의하면 “폐기물매립예정지인 고능리 마을 1㎞내에는 생물보전지역으로 유네스코로부터 지정받았으며, 연천군을 대표하는 한탄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합수머리가 인근에 자리하고 있고 파주 북부 12만 시민의 취수지인 금파취수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경 5km내에는 초·중·고가 위치하고 있고 연천군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으로 환경부가 선정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 지정 받을 만큼 청정지역"이라면서 "유네스코로부터 생물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은바 있으며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확정적으로 인증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능리에 매립하려고 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로 사업장폐기물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나누는데 지정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과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폐기물로 환경이나 인체에 심각한 유해 성분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정한 처리가 필요하며 지방 자치 단체에 처리의 책임이 있는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관리나 감시 등의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능리·양원리 마을주민 일동은 지난 9일 연천군 브리핑룸에서 "서희정 의원이 최근 행정 도중 각종 거짓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 고능리 주민은 95명, 양원리 주민은 374명으로 두 마을의 인구는 연천군의 전체인구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환경정의를 부르짖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젊은이의 수가 적은 전형적인 환경약자의 마을이란 노인 폄하성 발언을 했다"며 서희정 의원의 사퇴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폐기물매립장의 유치를 위해 압도적인 찬성 결정을 하기 까지는 주민들이 직접 매립장 예정지와 타 지역의 매립장을 방문하여 매립장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마을 주민들이 수차에 거쳐 지역주민 90% 이상이 매립장 유치하는 것에 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과 기업이 상생을 통해 낙후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기여를 내용에 담아 2차에 걸쳐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은 ㈜북서울 측으로부터 두 마을 경로당에 매월 100만원 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을 무식한 노인들로 취급하고 환경약자며 연천군 인구의 1%를 운운하며 매도한 서 의원은 주민들에게 석고대죄로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생태자연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직접적인 사업장 내가 아니기에 서류 상 문제가 없다면 인허가 건에 대해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