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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고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며 최근 2주간 평가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오전 0시 기준 5월31일부터 6월13일까지 2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610명으로 하루 평균 43.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권의 방역 조치가 강화됐지만 환자 규모는 늘어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던 4월19일~5월2일 9.1명이던 2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5월3일부터 16일 18.4명에서 한달여 만에 2.4배 가까이 증가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은 5월 중하순 7.4%(304건 중 30건)에서 최근 2주 9.2%(610건 중 56건)로 1.8%포인트 올라갔다.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비율인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최근 한달간 80% 미만으로 20% 이상이 방역당국 관리 범위 밖에서 발생했다. 다만 5월17일부터 30일 사이 16건 발생했던 집단감염 사례는 10건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음압격리병상과 의료진 등 국내 의료체계 수준을 고려해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 유지 등을 목표로 삼고 이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하루 신규 환자 규모가 50명에 육박하고 감염 경로 불명 사례도 10%에 달해 이날 자정까지로 예정됐던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조치를 수도권 신규 환자 수 한자릿수 유지 전까지는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시행했던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운영 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행정 조치, 공공시설 운영 중단, 수도권 주민 외출·모임·생사 자제 권고 외에 고위험 시설 추가 지정, 여름철 비말 차단 마스크 공급 확대, 학원·PC방 QR코드 출입명부 도입 확대 등이 추진된다.
5월29일 시작한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효과가 15일을 기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만약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손 반장은 "오늘 확진자 발생이 34명으로 줄었지만 주말을 맞이해 검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하루 수치로 환자 추이를 관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보통 시차를 1~2주 정도 놓고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수도권 방역을 강화했던 조치들은 영향이 이번주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좀 더 위험해진다면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조절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억제하고 서민의 생업, 학생들의 학업에도 차질을 빚는 삶을 다시 견뎌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고위험 시설을 다음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로부터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시설 명단과 사유를 종합해 전문가들과 함께 위험도를 재평가할 계획이다.
현재는 위험도 평가에 따라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GX 등)·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시설이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