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vs윤석열 2라운드?… "한명숙 사건, 인권부 배당 잘못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재점화될 양상을 보인다. 추미애 장관이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의심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조사하고 있는 데 대해 "명백한 잘못"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추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을) 감찰 사안인데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모습이) 관행화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 시작된 사안을 인권부에 배당한 것에 대해 "감찰 전속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인권감독관의 조사결과를 대검 감찰부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조사가 원활히 되는지 보고 조사결과가 부족하다면 적당한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조사를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서 한명숙 사건 관련 진정을 감찰사안이라 판단해 대검 감찰부에 넘긴 것인데 검찰총장이 월권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총장의 월권이냐 따진다면 굳이 월권이나 법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법무부가 이송을 해 이미 감찰부에 가 있는 사건을 재배당 형식을 취해 인권감독관으로 내려 보내는 과정 중에 상당한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고 있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SNS 등을 통해 직무범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감찰무마 사건이라는 별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틀 전부터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