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값 250% 껑충… 산업계 “예비분 재분배 해달라”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격이 큰폭으로 올라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예비분을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산활동 차질, 수출감소 등 기업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 투자 등 실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계는 건의문에서 “현재 배출권 가격은 제도 시행 초기 대비 약 252%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지속적인 배출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향후에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상황 악화를 고려해 배출권 구매부담 경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의 핵심내용은 배출권거래제 기간 동안 설비를 신·증설한 업체에게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을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해 달라는 것이다.

2015~2017년 제1차 계획기간의 사례를 보면 배출권거래제 기간 기타용도 예비분 2373만톤 중 잔여물량 448만톤에 대해 당시 할당위원회에서는 할당업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전부 폐기처분한 바 있다.

현재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등을 감안하여 할당위원회가 심의후 폐기 또는 이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지난 2018년에 추가 할당된 예비분(1340만톤)을 감안할 때 제2차 계획기간에는 2000만톤 이상의 기타용도 예비분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11개 주요 업종의 요청대로 이 예비분을 재분배 한다면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주요 업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산업계는는 ▲배출권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의 조기공급을 통한 시장유동성 확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에 따른 정부 수입을 기업의 재정·기술 지원에 활용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의 현행 유지를 건의했다.

산업계는 “기업들이 현 위기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며 “올해 발표 예정인 ’제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수립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