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공수처 시한 내 출범"… '특단대책'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은 법률이 정한 시한인 오는 7월15일 안에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29일 다음달 출범하도록 돼 있는 공수처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시한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법은 7월15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법 시행과 함께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추천이 가능한데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통합당 몫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며 "21대 국회의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 대로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대 국회 상반기 안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검찰이) 검언유착과 증언조작, 내부 감싸기 분란까지 국민의 신뢰를 잃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