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31.03
1978년 대한민국 최초로 가동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정지가 결정돼 해체와 폐로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 고리1호기 해체 계획서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이 시작됐다.
핵연료 처리방침 결정 후 해체해야
오 군수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침을 하루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현재 정지되어 있는 고리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는 아직도 원전 내 저장조에서 냉각되고 있으며 원전 해체를 위해서는 저장조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한 저장 부지로 이송하는 것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을뿐더러 관리정책 재검토를 빌미로 정책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그럼에도 원전 해체에 필요한 기술도 완전히 확보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 해체 방법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체계획서 공람 등 원전해체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오 군수는 이러한 졸속적인 원전해체에 반대하며 하루빨리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중장기 관리방안을 포함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행한 연후에 원전해체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원전 해체에는 사용후핵연료 등의 고준위 폐기물을 포함하여 각종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발생이 필연적이다. 따라서 방사성물질의 방출로 인한 작업자들과 특히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폭 방지와 주민보호가 필수적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기장군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방사성물질 방출사고로부터 기장군민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해체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해체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40여년 희생해온 기장군민 보상 방안은?
오 군수는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 소재지로부터 시작하여 원전 최대밀집지역이 되고 최초의 원전해체가 예정된 지난 40여년간 기장군민들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전력 생산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각종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내해왔다고 주장했다.그럼에도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어 해체를 앞둔데 이어 고리2, 3, 4호기도 정지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 기장군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지난 희생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줄어든 지원금과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 뿐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동안에도 기장군 고리 원전에는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돼 있었으며 고리1호기 해체가 진행되는 십여년 동안에도 사용후핵연료는 고리 원전에 저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임시저장이라는 명분으로 그 이후 수십 년간 고리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탈원전 정책이 이행되면 고리4호기가 정지되는 2025년 이후에 주변지역 주민과 기장군에 남는 것은 원전 부지내 저장된 사용후핵연료와 원전해체로 인한 각종 소음과 분진을 포함한 피해일 뿐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 군수는 고리1호기 해체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발생할 기장군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도출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