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6월 한 달 동안 신규 지역 감염이 하루 평균 33명이었지만 7월 들어 42명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외유입을 포함한 일일 총 확진자수는 5일 연속 50명을 넘었다”며 “이런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올 초 대구·경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고위험 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확진자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