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최종 담판 시작… 민노총 불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 담판이 시작됐다. 노동계는 인상을,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마지노선을 잡고 있는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은 불참했다. 이들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하자 지난 9일 진행된 6차 전원회의에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이후 회의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박준식 위원장이 올해 심의 기한으로 제시한 1차 시한이 13일인만큼 극적인 복귀가능성이 열려있다. 민주노총은 최임위의 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회의 복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된 1만원을 제시했다가 1차 수정안으로 9.8% 인상된 943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1% 삭감된 8410원을 제시했다고 1차 수정안으로 1.0% 삭감된 8500원을 내밀었다.


노사간 이견이 지속되자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현실적이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8차 회의에서는 노사가 2차, 3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나가게 된다.

다만 경영계가 ‘최소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저임금이 이날 결정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을 새워 14일까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원회의 차수도 14일 자정을 기해 8차에서 9차로 변경된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