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인상·인국공 정규직화 논란… 오늘(15일) 당정 테이블 오른다

당정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열어 7·10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 등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지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사건으로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날 당정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현재보다 두배 가까운 최대 6%까지 올라고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기존 40%에서 70%로 인상하는 내용의 7·10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을 위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는 즉시 부동산 안정화대책의 보완 입법 마련에 나서겠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종부세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TF가 구성된 가운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당정은 청년층과 일부 정규직 직원 사이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상태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선호 국토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