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행정수도' 세종… 김태년 "국회·청와대·정부 이전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남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일부, 충북 청원군 일부를 통합해 2012년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일부 정부부처를 이전했지만 '반쪽짜리 행정수도'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선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과 투기를 막아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