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64
금융위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한동환 KB국민은행 부행장, 조영서 신한DS 부사장 등 금융권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등 빅테크·핀테크 대표회사 CEO가 참석했다. 학계에선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정준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보미 금융연구원 박사가 나왔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네이버 통장과 간편결제업체들의 소액후불결제 허용,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한 정보 격차,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고 증가 가능성, 생체인증 등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보안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 빅테크, 핀테크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최근의 긴장과 갈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빅테크에게 “상호주의 아래에서 공정한 경쟁에 나서면서 기존 금융법 체계에서 축적돼 온 규제와 제도를 수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와 핀테크는 금융보안과 소비자보호를 항상 유념하고 비금융업무와의 이해상충 방지에도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자신감을 갖고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금융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쟁과 규제차익 측면에서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가 있다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나 사업모델, 규제사항에 기반한 건설적인 제안에는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공정한 심판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기존 금융권, 빅테크, 핀테크 모두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공정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혁신과 소비자보호, 금융보안, 데이터보호 등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은 위원장은 설명했다.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스몰라이센스, 오픈뱅킹,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제도 등 정부의 지원 정책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가 보유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은 소상공인과 사회초년생 등에 대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금융회사는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춘 상품개발과 개별 상품을 넘는 브랜드 선호 확보에 집중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광범위한 고객과 높은 이용빈도를 확보해 금융회사들을 위한 최고의 판매채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와 기존 금융권, 핀테크, 빅테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3분기 중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나 제도에 기반해 규제혁신과 규제차익 해소를 논의하고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플랫폼 영업, 시스템리스크, 소비자보호, 금융보안 등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