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도 '주한미군 감축제한' 국방수권법안 통과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상원이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23일(현지시간) 본회의 표결을 통과했다.
지난 21일 하원에서 통과한 국방수권법안과 마찬가지로 상원의 법안에도 미 행정부의 독자적인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실시한 본회의 표결에서 7400억달러(885조원) 규모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6표 대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상원의 법안은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에 앞서 이 행위가 Δ미국이 국가안보에 이익에 부합하는지 Δ역내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지 Δ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한 논의를 거쳤는지 등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다.

다만 하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과 달리 상원 법안에선 북한의 위협이 비례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요건이 빠져 있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도 하원의 법안처럼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에 찬성했던 남부연합 장성들의 이름을 딴 군사기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절충 작업을 거쳐 또다시 양원 표결에 부쳐진다.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률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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