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양도차익 31조 중 과세를 통한 환수금액은 20%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주택 양도차익 액수가 2018년 기준 31조원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지만 과세 환수금액은 20%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경남 양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503억원으로 2014년(13조5768억원) 대비 약 17조5000억원 증가했다.

주택 양도차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액 상승의 반영 때문으로 추정된다.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25만6000여건이며 양도인은 건당 평균 1억2129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김 의원은 주택양도를 통한 불로소득이 증가했지만 과세를 통한 환수금액은 이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 세입 중 주택 양도세 수입은 약 6조원으로 차익의 20% 정도만 환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불로소득 환수”라며 ”그동안 폭등한 양도차익에 비해 세금으로 환수되는 액수가 적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투기 이득을 겨냥한 환수 정책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