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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감사원이 이르면 다음 달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성 장관은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 및 안전성, 정부정책에 대한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단순히 경제성을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에너지 전환 정책은 환경과 국민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성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에서도 경제성과 안전성, 수용성, 정부 정책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며 조기폐쇄 결정에 하자가 없음을 강조했다.
앞서 성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단순히 한수원 회계기준에 의한 경제성만이 아닌 안전성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성 장관은 그러면서 "에너지전환 등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고려가 필요하다"며 "당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들이 현재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돼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 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 달라는 감사를 청구했다. 한수원이 5600억원을 들여 개보수한 원전을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폐쇄 결정을 내린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감사 청구의 주요 취지다.
이에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감사에 본격 착수했지만 예정된 감사 기한(최대 5개월)을 넘기면서 내부 논란이 일었고, 지난 4월 감사보고서 확정을 위해 감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감사위원 간 이견으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감사 결과는 다음달 초중순쯤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 담당국장 교체,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이 낮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등의 감사 중립을 해치는 감사원장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감사 관련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월성 1호기는 중수로형 원전으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후 30년만인 2012년 11월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2022년까지 10년간 연장 운전할 수 있도록 승인함에 2015년 6월23일 발전을 재개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월성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증설하기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얼마 전 맥스터 부지를 방문해 울산·경주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들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 대한 불신이 깊었다"며 "공론화 작업을 책임지는 재검토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공론화 과정은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칙과 절차를 지켜 진행됐다"면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맥스터 증설 관련)정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4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월성 원전 내 맥스터 증설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맥스터 추가 건설 '찬성'이 81.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반대'와 '모르겠다'는 각각 11.0%, 7.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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