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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9일 개최한 '지속 가능한 환자중심 의료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GDP와 비교해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3.8%"라며 "이는 OECD 평균 0.7%와 비교해 5.2배 높다"고 말했다. 이 상태로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 이유는 병상의 과잉공급 때문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해석이다. 인구 천명당 병상 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6.2병상, OECD 평균은 3.3병상이다. 문제는 병상 수가 많을수록 입원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
김 교수는 "수요에 의한 입원이 아닌 공급에 의해 입원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더 큰 문제는 입원율이 높더라도 종합병원이 없으면 입원환자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등이 해당하는 3차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3차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적합 환자 비율은 31.7%였다. 경증 환자는 22.2%다. 2차병원에서는 2차병원에 적합한 환자의 진료 비율이 41.9%였고 경증 환자는 40.2%다. 반면 300병상 이하 지역병원에서는 경증 환자가 51.8%인데 2차병원 진료가 적합한 환자 비율이 38.9%, 3차병원 진료가 적합한 비율은 9.3%에 그쳤다.
이 같은 진료 부적합 비율이 넘처나게 된 이유는 지역별 의료공급체계의 격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 1000명 당 3차병원 병상은 서울이 2.1개인데 반해 경북 포항은 0.3개에 불과했다. 춘천과 안동의 경우 3차병원 병상이 아예 없다. 때문에 의료기관별 적합한 입원 환자 비율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을 전국형, 권역형, 지역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입원하는 환자의 기준과 병원의 역할을 세분화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나 지역간호사제 등을 도입해 취약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민간병원도 공익적 기능을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을 전국형, 권역형, 지역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입원하는 환자의 기준과 병원의 역할을 세분화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나 지역간호사제 등을 도입해 취약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민간병원도 공익적 기능을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