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0일 청와대 등 여권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해 "박근혜 정부 데자뷔"라며 일침을 가했다.
정부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 원장은 해당 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여권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청와대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공석인 감사위원에 임명하려고 했지만, 최 원장이 '친정부 인사'라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과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는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불편한 기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청와대와 최 원장간 갈등을 보도한 기사를 소개한 뒤 "이 기사를 읽고 나는 박근혜 정부의 한 사건이 데자뷔처럼 떠올랐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양건 전 감사원장이 추천한 3명의 감사위원 후보에도 없던 장훈 중앙대 교수를 추천하자 양 전 원장이 '선거 때 캠프 출신 인사'라며 제청을 거부한 후 사퇴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MB의 4대강 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던 양 전 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청와대 외압에 의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지금의 민주당이 당시에 했던 발언과 태도만 일관되게 견지한다면 우리 정치는 진일보하리라 생각한다"며 당시 민주당이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던 것과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이었던 박지원 의원이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을 어기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비판했던 것 등을 소개했다.


조 교수는 "쟁점은 청와대가 제청을 요구했다고 알려진 김 전 차관이 장 교수만큼 정치적인 인물이냐가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의 제청권"이라며 "어떤 인물이 정치적인지 아닌지는 감사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 산하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독립기관이고 따라서 헌법에 감사원장의 임기와 감사위원 인사 제청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장의 사퇴까지 거론했고, 항명이라는 말도 나왔다.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 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정책에 오류가 있든 없든 여당이 법안 밀어붙이기 하는 것은 야당이 얼마나 한심하면 저럴까 내심 이해가 된다. 어차피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을 질 일이니 정책은 결과로 말하면 된다"며 "하지만 인사의 교착상태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순리대로 풀어야지, 이렇게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했던 말을 실천함으로써 인사 난맥을 해결하고 또 정치발전에도 기여하든지, 아니면 그 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은 정부를 위해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랑스러울 때가 훨씬 많았지만, 견제 받지 않는 거대 권력의 탄생으로 그 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당한 정부가 왜 민심과 멀어지게 되었는지 생각해보길 간청한다.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하느라 보수당을 일베 수준으로 전락시킨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재 어떻게 됐는지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면서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나 민주주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들은 악몽의 데자뷔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경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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