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한 발 남았다”… 입법 공세 민주당, 4일 본회의서 ‘종부세’ 처리

슈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속전속결 입법 처리가 오는 4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킨 부동산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본회의에서 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정책의지가 확고하다”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 중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오는 4일 열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를 부동산 법안은 기재위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이 있다. 모두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들이다.

국토위를 통과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표결에 대상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이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하고 야당이 발의한 ‘맞불 법안’의 상임위 안건 상정을 제지하는 등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 주도권을 행사해 왔다. 지난 총선 압승을 근거로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하면서 가능해진 시나리오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미래통합당은 현실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 정치권에서는 과반을 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공세를 막을 방법이 없는 미래통합당이 여론전에 주력하며 대여 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