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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두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갈등에 대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 사흘 만에 '초스피드'로 시행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며 "당정은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달라"고 밝혔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갈등이나 전세 매물 실종 등 일각의 우려를 감안해 당정이 법안 홍보에 적극 나서라는 요청을 이례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상정 사흘만에 '초스피드'로 시행되면서 여기저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홍보 대응에 나선 이유로 꼽힌다.
'사유권 재산 침해'라고 주장하는 집주인 400여명이 지난 1일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고 전세 계약 갱신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도 현실화하고 있다.
이같은 갈등에 대해 이 대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빠르게 처리한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배경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흔들림 없이 부동산 입법 속도전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내일은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라며 "임대차3법 가운데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 3법 중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민 38%가 전·월세 임대 주거 중인데, 이분들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환영한다"며 "서민 거주 안정은 정부의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임대차 3법에 대해 "임대인, 임차인 사이 균형 잡힌 관계가 형성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주택 공급 대책을 오는 4일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수요 측면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라는 새로운 카드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아직 최종 협의 중이고 이르면 4일"이라고 했다.
이어 "발표를 확정하게 되면 당정(협의 형식)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급 규모는 10만호 수준으로 서울 지역 택지 및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용적률은 최대 250%이고 층고 기준도 35층으로 제한돼 있는데 해당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 용적률 상향 카드도 공급 방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 택지 개발 대상 지역으로는 태릉 골프장 부지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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