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 안맞아" "법사위 월권"… 김도읍-백혜련 설전 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직변화를 두고 격돌했다.

3일 열린 법사위에는 지난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법률개정안(대안) 대체토론 과정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민법상 재단법인에 조사권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에게 스포츠윤리센터를 문체부 산하 위원회로 바꿀 것을 제안한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들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단을 위원회 조직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공권력에 준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오늘 통과되도록 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 의원이 반발했다. 백 의원은 “문체위 소속 위원회로 바꾸라고요? 법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적 법인에서 공적 조직으로 바꾸는 건데 법을 완전히 만드는 것”이라며 “어떻게 법사위에서 할 수 있냐”고 했다.

백 의원은 김 의원의 그런 요구 자체를 두고 “법사위가 상왕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가 하는 것과 별도 위원회 만드는 게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냐”고 거듭 지적했다.

백 의원은 법사위의 이런 행태가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전형적인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사위의 권한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사위가 이래서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