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국군사관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법률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국군사관학교 본교 아래 육·해·공군학부를 두는 조직 개편안을 법률에 담는 작업이다. 그러나 사관학교 구성원과 동문의 의견 수렴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명칭 폐지를 포함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0일 '국군사관학교 법제 연구'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를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군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과 연계해 시행령과 학칙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기간은 계약일부터 4개월이다.

제안서는 교육·학사체계, 학교 조직 및 의사결정체계, 생도 신분 및 학적관리 등을 연구 분야로 제시했다. 특히 '총장-학부장-학부' 체계를 별도 연구과제로 명시했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들어설 본교에 총장을 두고 그 아래 육·해·공군학부를 설치해 각각 학부장을 둔다는 구상이다. 총장은 민간인도 맡을 수 있는 차관급으로, 학부장은 중장급 또는 소장급 현역 장성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와 총장추천위원회 구성도 연구 대상이다. 국방부는 이르면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새 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7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학부제 도입 구상을 내놨다. 지난 9월 강신철 국방부 장관 취임 뒤에는 계획 수정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학부제가 도입되면 기존 사관학교의 명칭은 물론 조직과 법적 지위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만나 "학교명은 없어지지 않는다. 각 학교에서 이수증과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제안서는 이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장관은 이틀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존 사관학교 설치법에 대해 "법적으로는 일단 없어져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교와 각 군 학부 사이의 권한 배분 역시 쟁점이다. 본교에 권한이 쏠리면 각 군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이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학부 권한을 넓히면 통합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조직 개편안이 일반대학의 총장-학부장-학부 체계와 닮았다는 점도 논란이다. 국방부는 '캠퍼스'라는 명칭도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관학교는 학문 교육뿐 아니라 군사 전문교육과 지휘통솔 능력 배양까지 맡는 장교 양성기관이다. 군사교육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지부터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광현 육군사관학교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은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사관학교는 일반대학과 구분되는 군사교육의 특수성과 장교 양성이라는 고유한 목적이 존재 이유"라며 "교육 혁신을 이유로 사관학교 고유의 조직과 정체성까지 일반대학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