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각 의원실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정보기관 연루 의혹을 받는 여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국내 반도체 등 첨단산업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 체계로는 조직적 기술탈취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반도체, 이미 산업스파이 주요 표적"

박 의원은 지난 14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미 해외 산업스파이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사건들이 잇따라 적발돼 실형이 선고되거나 재판이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스파이 범죄는 기술자료를 직접 빼돌리는 방식뿐 아니라 핵심 인력과의 친분이나 인적 관계를 이용해 중요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으로도 시도될 수 있다"며 "이번 엔비디아 사태는 핵심 인물을 통한 기술탈취 위험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고 의원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삼성전자 D램 기술이 유출된 사례도 있다"며 "(유사 사건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부적절한 관계만으로는 간첩죄 적용 어려워"

두 의원은 엔비디아 사태와 같은 일이 국내에서 벌어지더라도 현행법으로 간첩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지난 9월 시행된 개정 형법은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혔지만, 외국의 지령·사주 등 의사 연락과 '국가기밀' 관련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요건은 그대로다.

박 의원은 "외국 정보기관과의 접촉이나 부적절한 관계만으로는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핵심기술이라도 형법상 국가기밀에 반드시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외국 정보기관의 개입이 확인돼도 간첩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실제 기술탈취가 확인되면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현행법은 간첩죄의 목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로만 규정해 기업이 빠져 있다"며 "기술은 결국 기업으로 흘러가는 것인데 국가기밀이라는 개념도 모호해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균택 "배후 몰라도 해외 사용 알았다면 가중처벌"

박 의원이 지난 8월24일 대표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 특별법안'은 범죄를 배후와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눴다. 외국 정부나 정보기관의 이익을 위한 침해는 '경제간첩죄', 해외 기업의 이익을 위한 침해는 '경제이적죄'로 규정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가핵심산업정보가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불법으로 침해했다면 '일반 경제이적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기술유출 사실은 확인되더라도 외국 정부나 특정 해외 기업의 개입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이때도 해외 사용에 대한 인식과 불법적 침해행위가 입증되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미수·예비·음모와 국외범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 피해 기업의 형사절차 참여, 비밀유지명령 등도 담겼다.

미국은 외국 정부를 위한 경제스파이죄와 일반 영업비밀 탈취죄를 나눠 처벌하고 대만은 국가핵심기술 침해를 국가안보 범죄로 다룬다. 박 의원은 "미국과 대만 등의 입법례를 폭넓게 검토하되 우리 산업환경과 법체계에 맞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고동진 "6년4개월이 역대 최고형…입법으로 가이드라인 줘야"

고 의원은 지난 8월31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간첩죄 처벌 대상에 외국 기업을 위한 행위와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포함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형량을 높이는 내용이다. 현행 형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제98조)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반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제98조의2)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고 의원은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형량 하한을 '10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상 법정형은 15년 이하 징역인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인 18나노 D램 기술을 CXMT에 유출한 사건의 형량이 6년4개월로 역대 최고였다"며 "대만은 10년 이상, 미국은 20년까지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과거 판례를 참조할 수밖에 없어 법정형이 15년 이하라도 갑자기 14년을 선고하기 쉽지 않다"며 "사법당국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한을 10년 이상으로 정해 입법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통상 순서면 내년 말 심사…당 중점법안 추진"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발의 3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다른 법안들도 심사되지 못했고 법사위는 먼저 발의된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심사하는 관행이 있어 통상 절차대로라면 내년 말쯤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 같은 국가적 메가프로젝트도 핵심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된다면 성과를 온전히 지키기 어렵다"며 "산업스파이법이 당론으로 추진되거나 당 중점법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장·간사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