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열고 핵군축 등을 논의한다. 이 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이번 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과 중국에 전달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1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확산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으며, 전 세계 핵무기 감축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이란 전쟁도 의제에 오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루지 않는다.

미국과 러시아의 마지막 핵군축 조약인 '뉴스타트'(New START·신전략무기감축조약)는 지난 2월5일 만료됐다. 미국은 중국까지 참여하는 새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핵무기를 줄여야 한다며 소극적이다.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가 사실상 논의 대상에서 밀려났다는 점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1일 3국의 의제 조율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대부분 빠졌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과 북한이 직접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핵무기 지휘·통제체계에 AI를 활용할 때의 위험과 통제 방안이 핵심 의제로 꼽힌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강대국 간 논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주변 문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한반도 문제가 한국의 사활적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다음 날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과 중국 모두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반하는 결정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얄타회담은 1945년 2월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논의한 회담으로, 한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이 거론됐다. 정부의 '제2의 얄타' 언급은 당사국을 배제한 채 강대국끼리 사안을 정하는 상황을 경계한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6~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8일 선전으로 이동해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