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9월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한미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뉴시스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에 합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후속 협상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압승하면서 관련 협상 전망은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자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관련 협상은 당분간 진전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합의를 이행할 2차 협의는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당초 7월 워싱턴DC에서 열릴 계획이었지만 한 차례 미뤄진 뒤로는 날짜를 다시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양국은 발표 6개월여 만인 지난 6월 2~3일 서울에서 1차 협의를 열고 핵잠 연료 공급과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논의했다.

핵잠 도입은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급물살을 탔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 연료 공급 허용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튿날 SNS에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후 협상은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 3500억 달러(약 466조 원) 규모 대미투자의 집행이 늦어지고 쿠팡 사태에 따른 양국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 양국 정상은 대미투자 협상에 물꼬가 트인 뒤인 9월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나 핵잠 연료 등 안보 현안의 후속 협의를 워싱턴에서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지만 이 합의도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대미투자 지연과 한미 정보 협력 제한을 걸림돌로 꼽으며 안보협상 이행 논의가 "결론적으로 홀드(멈춤)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정보 협력 제한이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거론한 뒤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면서 불거진 문제를 말한다.

여기에 이달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55석(민주당과 연대하는 무소속 2석 포함), 하원 255석을 얻어 압승하면서 협상 여건은 더 나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은 핵 비확산 기조가 강하다는 점에서다. 에드 마키 등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에 잠재적 핵 역량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비확산 노력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일찌감치 한국의 핵잠 도입에 부정적인 시선을 내비쳐 왔다.

선거 이후 첫 고위급 만남에서도 진전은 없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환담했지만 외교부 발표에 핵잠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한국은 협상과 별개로 자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장보고 N'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업체 선정과 계약을 목표로 사업 타당성 조사도 면제했다. 그러나 연료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건조만 서두르면 위험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예산처가 추산한 사업비는 28조 9000억 원 안팎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분간 핵잠 추진이 진전을 보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고 있다.

전경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한 미국 내의 공감대는 매우 낮은 편"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단으로 급조된 개인적인 합의라는 인식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 7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핵잠 같은 새 과제가 향후 2년간 보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무게를 실어 줬다면 핵잠과 원자력협정 개정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비확산 규범을 더 중시해 훨씬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한국의 안보 숙원인 두 과제를 추진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