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수도권에 26만+α호 추가공급… 군시설·국유지 등 핵심입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6만+α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밝힌 7만호의 공급 예정물량에 더해 신규 부지 발굴을 통한 13만+α호를 추가하고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 6만호도 활용키로 했다.


우선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를 발굴해 핵심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군 시설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이 활용된다.

정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언급된 태릉골프장(1만호)과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31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000호 이상의 주택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의 지구단위별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 내외로 상향해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을 강화해 7만호 이상의 주택도 내놓을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