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독재 발언' 발끈 여당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

윤석열 검찰총장의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 등 발언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총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새내기 검사들에게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말도 했다. 

윤 총장은 또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이라며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어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며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총장으로서 해서는 안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금이 전체주의라는 이야기인데, (윤 총장이) 극우인사 발언도 아니고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독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윤 총장 발언이) 진짜라면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잘못 전달됐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윤총장의 발언이 통합당에서 대환영받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중립성이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이 전체주의를 말했는데 전국 검사장들을 일렬대오로 세우는건 자유주의냐"며 "권력형비리에서 검찰권력의 비호는 제외한단 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