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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해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단지에는 고밀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개발이익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환수한다.
지난 5·6 부동산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공공재개발사업’ 범위를 정비구역해제지역을 새롭게 포함시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해 주택 2만여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를 위한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새로 도입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구입 초기 일부 비용만 지불하면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분납해 최종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서 권한대행은 “주택시장 주요 실수요자인 3040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릴 것”이라며 “적은 자산규모와 낮은 청약가점, 대출규제로 다각도의 어려움에 직면한 신혼부부와 3040세대의 고통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서울 공공임대주택은 약 33만호까지 확보한 상황. 2022년이면 계획했던 40만호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1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 권한대행은 “집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시민의 소망을 실현하고 내 집 마련의 꿈 앞에서 번번이 좌절했던 3040 세대의 고통을 덜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분양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부동산의 시대에서 집이 행복의 디딤돌이 되는 주거의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역할이 되도록 정부와 손발을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