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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윤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4시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총선 압승 이후 다수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대 여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은 윤 총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민주주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공권력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며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을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검 수뇌부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섬뜩한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유 의원은 "(윤 총장 발언은) 말이야 바른 말입니다만, 정작 이는 윤 총장 본인에게 해야 할 말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 결론 내리고 곳곳에 조국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다"며 "얼마 전 정경심 교수의 공모 혐의를 사실상 무죄로 판단하는 판결이 나왔다. 독재와 전체주의는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이끌려 한 윤석열 총장 본인의 자화상일 뿐이다"고 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지금이 전체주의라는 이야기인데, (윤 총장이) 극우인사 발언도 아니고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주의 대한민국 의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독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윤 총장 발언이) 진짜라면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잘못 전달됐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윤총장의 발언이 통합당에서 대환영받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중립성이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이 전체주의를 말했는데 전국 검사장들을 일렬대오로 세우는건 자유주의냐"며 "권력형비리에서 검찰권력의 비호는 제외한단 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