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 차관 “주택시장 하향안정세 기대”… 이유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갈수록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언급했다.
김 차관은 ▲세부담 증대에 따른 다주택자 주택 매매 ▲투기수요 억제 ▲신규공급 기대감을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 근거로 들었다. 김 차관은 “6·17 부동산대책과 7·10 대책 이후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매입 등이 확연히 감소됐다”며 “이런 효과를 감안할 때 다주택 법인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각이 되거나 개인사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단기임대주택제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등록 자동말소에 따라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앞으로 종부세가 과세된다”며 “연도별 자동 말소되는 임대주택의 상당량이 주택시장의 매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에 따라 상당한 매물의 출현이 예상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8·4 대책에 따라 신규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차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패닉바잉(Panic Buying·공포에 의한 사재기)이 진정되고 실제 주택매입을 계획하신 분들이 주택계획을 차분하게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시장으로 재편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향안전 기대감이 우수해 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