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10% 제한"…송영길 "저신용 서민 오히려 피해" 반박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연 24%인 현행 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추자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현 단계에서 10% 제한은 오히려 서민금융경색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은 선의가 아니라 결과로 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최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에게 서한을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불법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최고이자율을 10%로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저축은행은 당연히 신규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당장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어디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이 당장 1단계나 2단계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면 이들은 마지막 4단계인 불법의 영역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고 이자 제한을 10%로 낮추면 카드 현금 할인 서비스의 중단이나 축소 및 서민금융을 경색시키고 불법사금융 시장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10% 이상 이자로 대출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약 600만명의 채무자들도 막다른 골목에 내몰릴 수 있다. 모든 카드회사나 대부업체들이 15%가 넘는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면 서민 금융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이자율을 10%로 제한해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이 지사의) 선의는 백번 이해하고도 남는다"며 "그러나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행정의 기본인 과잉규제 금지의 원리와도 상충할 뿐만 아니라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의 일관성과도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지사의 제안을 비판하면서 당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고이자율 20% 제한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 조달이자 비용 감수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약이) 실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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