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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인 싱크탱크' 같았다.
교육부터 주거, 투자, 규제완화, 인공지능(AI) 국회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분야별 전략을 짜느라 분주했다. 의원실 한쪽 벽면을 모두 차지한 대형 화이트보드의 빼곡한 메모들처럼 다양한 회의들이 진행됐다.
1시간의 인터뷰 시간이 너무 짧을 정도로 그의 아이디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듯 했다. 여권에서도 그는 '정책통'으로 불린다. 이제 국회에서 '입법'이라는 공적 수단을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 그를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했다.
이광재만의 싱크탱크에는 무엇이 담겨있을까.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위기는 국가전략의 청사진을 짜는 곳이 없다는 데 있다"며 "경제 뿐 아니라 장기전략을 짜는 곳이 정부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 부처는 행정에 정신이 없고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국책연구기관 용역을 해서 먹고 사느라 바쁘다"며 "정당의 싱크탱크 역시 선거를 하는 곳이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을 짜지 않는다"고 국가 전략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짚었다.
이 의원은 "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하고 국가전략을 만드는 힘, 그 시스템이 결여된 것이 가장 결정적 위기"라며 "우리나라의 '유니콘(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들도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한 곳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기술을 보는 눈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목소리에선 답답함이 짙게 묻어났다.
그는 정부부처에 미래혁신기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수석과학관실이 있는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서 "우리도 기술을 보는 눈을 갖고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떠한 기술을 키울지를 정하는 훈련된 인력과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혁신적 싱크탱크 설립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제 민주당도 명실상부한 여당으로서 재정여력도 생겼고, 선거전략이 아닌 국가전략을 짜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며 "국가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며 생각하는 힘이 곧 국가전략"이라고 했다.
우선 우리나라의 높은 기술력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들을 걷어내고 신기술과 신사업에 '꽃길'을 깔아주는 아이디어를 골몰 중이다. 신산업을 좌절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는 일이다. 이 의원은 "규제혁신 부분은 이제 K뉴딜 위원회에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쉽지 않았던 규제혁신의 해법에 대해 묻자, 이 의원은 의외로 '노무현의 꿈'을 언급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일인데, 시범사업을 하기에도 너무 늦어 구상에만 그쳤다는 것이다. 바로 행정부서와 인허가부서를 분리하는 아이디어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서 공무원들이 규제 완화를 자신들의 '메인 업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매번 행정 업무에 밀려 인허가 관련 검토 사항들은 책상 한켠에 쌓이거나 '귀찮은 일'로 치부된다는 한계를 꿰뚫어 본 것.
이 의원은 "노 대통령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집권 후반기라 못 이룬 것이 바로 행정부서와 인허가부서를 분리하는 것이었다"며 "인허가 부서를 따로 만들어 가령 퇴직한 공무원이나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전문가 등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관련 법 등을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나가는 등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내주는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노 대통령께서 시범사업이라도 해보고 싶어 하셨는데 못했다"며 "인허가 부서를 분리하면 고질적인 공무원들의 부패 문제도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세상에 없는 혁신을 하려면 정부에 새로운 사업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없으면 새로운 사업을 못한다"며 "신기술을 들고 오면 빨리 하라마라 판단을 내려주고 이해관계 충돌을 해결해주는 곳이 대한민국에 없다. 사실 국회가 해야 하는데 국회는 오히려 이해관계 충돌을 양산만 하고 있지 않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최근 당청 지지율을 동시에 끌어내리며 국민들에 큰 '스트레스'를 안긴 부동산 정책도 그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다. 이 의원은 "자가든 임대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적어도 200만~300만호를 지어야 한다"며 "유럽은 공공주택 비율이 20%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7~8%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자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를 가능하게 할 안정적 재원 조달이 문제다. 이 의원은 해외 부동산과 주식 투자의 '큰 손'인 국민연금을 구원투수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해외 부동산 투자의 '큰 손'이다"라며 "이젠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의 삶을 안정화하는데 돈을 쓰는게 맞다. 국민연금이 대규모 공공주택에 투자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아이디어이기도 하다"며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투자에서 4%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면 기금 고갈도 안되고 훌륭한 운용모델이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서 국민들은 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며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저금리 혜택을 국민들이 누려야지 왜 중간에서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로 국민들에게 뜯어가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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