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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우여곡절 끝에 한미연합훈련이 18일부터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훈련 규모가 대폭 줄고, 그 시기도 미뤄졌다. 특히 훈련 규모 축소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검증 작업도 상당 부분 연기돼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는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이날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 1부 훈련은 이날부터 22일까지, 2부 훈련은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6일 "이번 훈련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의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절차라 할 수 있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대신 한미연합사령부의 전투 준비태세 점검에 집중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FOC 검증 예행연습은 FOC 검증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다.
결국 본격적인 FOC 검증은 내년 훈련 때 이뤄지는 셈이다. 한미 당국은 FOC 검증과 관련된 부분은 본 훈련에 앞서 사전연습 성격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서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 군은 당초 올해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을 미래연합사령부의 FOC 검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거쳐 이뤄진다.
한미는 지난해 IOC를 마친데 이어 올해 훈련에서 2단계 FOC를 마무리한 뒤 내년에 3단계 FMC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이후 2022년까지 최종적으로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였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훈련이 축소되면서 FOC 검증을 마무리하기 어려워져 내년 예정이던 3단계 FMC 검증 등 남은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작권 전환 일정 전체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오는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다 완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으로 입장을 일부 선회했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조기 환수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전작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면 양국 지도자간 '딜(거래)'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당초 한미는 16일부터 28일까지 훈련을 진행하기로 계획했지만 대전 자운대에 파견됐던 훈련 참가자 육군 간부 1명이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훈련 시점을 이틀 늦춰 이날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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