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가공간정보법 개정 추진…자율주행·드론 힘싣기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우리 기업들이 공간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드론산업 등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갑·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9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해 그동안 보안을 이유로 공개가 어려웠던 공간정보를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공간정보 관리체계가 갖고 있는 정보 활용과 보안 등 두 문제 모두의 해결을 겨냥했다. 해묵은 규제를 들어내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고, 동시에 안전한 정보의 유통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보안장치들을 마련했다.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2·3차원 좌표,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 전 국토의 공간정보를 수집해 왔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3년간 총 4조9475억원이 투자됐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된 공간정보는 국정원 지침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해 65.2%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등급을 받았다. 민간기업들은 공간정보의 오직 34.8%만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공간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기존 법체계가 오히려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 과학자협회(FAS)가 "구글어스(Google Earth)가 모든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디지털 지도업체들이 특정지역을 보안처리(열화·위장·블러 처리 등)할 경우, 오히려 국가중요시설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대표적 예로 제시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의 디지털뉴딜분과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산업에 공간정보를 쓸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자율주행차나 드론택시, 드론택배, 그리고 디지털 트윈 산업 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평가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미래산업 시장은 10년 후 약 2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의원 48명이 참여한 이번 법안 발의로 미래산업 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