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도입한 지 3년 만에 88만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에 1억5000만명 이상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참여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준이법' 등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청와대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과 함께 한 국민청원 3년' 기록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인터넷에 특별홈페이지를 개설해 기획영상 '당신이 몰랐을 국민청원 3년', 국민보고서, 카드뉴스 등 자료를 게시했다.

국민청원은 국민 누구나 의견을 작성하고,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정부나 청와대의 책임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째인 2017년 8월19일 국민청원을 도입해 '국민이 불으면 답한다'는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3년 간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한 사람은 3억3836만4174명이고, 청원 글은 87만8690건이 올라왔다. 여기에 1억5088만8250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평균치를 보면, 월평균 방문자 수는 943만3945명, 일 평균 방문자 수는 31만4464명, 일 평균 청원 수는 817건, 일 평균 동의 수는 14만230건이다.

국민 참여는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 동의는 1년차에 3874만7850건이었는데, 3년차에는 6649만8988건으로 증가했다. 방문자 역시 1년차 6680만213명에서 3년차에 1억6148만1398명으로 늘어났다.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글은 189건이고 이중 청와대와 정부는 178건에 답변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청원한 분야는 정치개혁, 가장 많이 동의한 분야는 인권/성평등 분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청원동의를 얻은 것은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이다. 지난 3월 미성년자를 대상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용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이중 2건에 각각 271만5626명, 202만6252명이 동의 의사를 밝혀, 3년 간 청원 동의를 가장 많이 받은 1위와 2위에 올랐다. 두 청원에 동의 의사를 밝힌 사람 수는 총 472만1878명이다.

지난해 4월 게시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글은 183만1900명이 동의 의사를 밝혀 3번째로 높았다. 4번째는 5번째로 동의가 많았던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청원글(146만9023명)에 맞서 게시된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150만4597명)이었다.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 2월 중국 우한 지역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함에도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응원' 청원은 코로나19 퇴치에 노력하고 있는 문 대통령과 정부 부처들을 응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법 제도 개선을 촉진했다"고 밝혔다.

윤창호법, 하준이법을 포함해 성폭력범죄 처벌기준을 강화한 '성폭력처벌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법안이 제개정됐다. 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포함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버스·화물차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전국 지방청 사이버 성폭력수사팀 신설 등 분야에서 제도 변화가 이어졌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국민청원이 국민과 정부 간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6월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국민청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응답률 12.8%,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83%), 68%가 국민청원은 자신의 생각을 정부에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3년 간 국민청원은 국민들의 높은 참여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공론자이자, 국민 뜻을 먼저 알 수 있는 직접 소통의 공간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청원을 통해 국정운영에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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