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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다시 한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자에 대한 '공권력' 집행을 강조했다.
다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전국이 셧다운(shutdown·임시휴업)에 들어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도권 방역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은 자리에서도 방역 방해 행위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 수단 사용을 주문하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의 권력 오남용에 맞서 싸웠던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공권력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고민의 흔적이 문 대통령의 발언에 묻어나기도 했다.
21일 문 대통령은 '엄중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도 "저는 평소에는 이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평소 신념을 강조했다.
하지만 21일 324명, 22일 332명, 23일 397명 등 확진자가 3일 연속 300명을 넘어서고,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종교단체의 방역 방해, 가짜뉴스 유포 등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자 문 대통령의 어조는 이날 한층 수위가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단체를 겨냥해 "국가의 방역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이들 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현 시기를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으로 판단해 더욱 강경한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면서 방역 방해 행위에 관해선 강경한 어조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한 8·15 광화문집회를 옹호하는 논리를 겨냥해선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관한 엄중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데는 방역과 함께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방역과 경제 두 축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왔다. 세계적 경제 위기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한 코로나19 극복을 바탕으로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카드를 사용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한민국동행세일, 임시공휴일 지정, 각종 할인쿠폰 발급 등이다. 코로나19 안정세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올해 경제성장률 1위 국가로 꼽기도 했다.
'방역이 곧 경제'인 상황에서 코로나19를 통제 범위 내에 두는 데 실패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내수 회복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
3단계에선 필수적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인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도 제한되며 스포츠 경기도 중단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업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서도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고민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을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으로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중덕 샘터교회 목사의 '코로나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며 방역에 비협조적인 일부 교회에 대한 당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안 목사는 이 글에서 Δ마스크 착용-'잠잠하라' Δ손 자주 씻기-'마음을 깨끗이 닦으라' Δ거리두기-'자연을 가까이 하라' Δ대면예배 금지-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Δ집합금지-'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 등으로 정부의 방역수칙을 기독교인의 태도와 연결지으면서 자연스럽게 교인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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